검수완박 혹은 검찰정상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난리다
사상 유래없는 고강도 검찰개혁 법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반드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법안이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박병석 때문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갑자기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검수완박 입법 중재에 나섰다
미국 방문도 취소하고 갑자기?
뭔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목적은 바로
검찰정상화 법안 중재
자신이 전달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연 검찰정상화 법안에 중재가 가능할까?
개혁 아니면 개혁포기 밖에 없는 데?
중재안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밝히겠다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권 분리 아니면 유지 밖에 없는 상황에
중재안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에선 중재안 목적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시간끌기를 통한 검찰정상화 무효화 전략이다"
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서
"그냥 검찰 수사권 분리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결국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다
늘 협치를 주장하며 개혁법안을 막아오던 박병석 의장
이번도 중재안이란 중립의 탈을 쓸
시간끌기로 법안을 무효화 시킬지 두고봐야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이고
소속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무려 민주당에서 20년동안 6선으로 6번째 국회의원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법안을
반대하고 무산을 시도하는 상황에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다
당연히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에 설레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한 한동훈 예비 법무부장관 후보 역시
박병석 의장 덕에 검수완박 법안 무효화에
두근두근 설레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검찰개혁 검찰정상화 법안이 무산되면
검찰은 다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게 되며
다시는 이런 법안이 올라오지 못하게
민주당을 초토화 시키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그만큼 검찰의 권력은 러시아에서의 푸틴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난돌이 정 맞는 다고 검찰은 그동안
원피스에 나오는 천룡인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검찰정상화 법안이 무효화된 후에
검찰이 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자중할지
더욱 강력한 도살자가 되어 칼을 휘두를지 지켜봐야겠다
[속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로 분리하자는 말로 조삼모사 같은 내용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 수사권 계소 유지하겠다는 내용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 역량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 안 하겠다는 내용
"검찰 직접 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 조직개편일 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 아무 소용 없는 특위
"중대범죄수사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
▶ 만들어질 수 없는 부서로 그냥 하는 말
검찰 수사권 2개 남겨 놓고, 추후 중수청 설치하면 폐지
▶ 중수청에 검사 보낼 거라서 사실상 검찰이랑 똑같음
[결론]
1.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성동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중재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열지 않을 거라고 협박성 제안
2. 중재안은 조삼모사로 검찰 수사권 유지하는 내용
3. 박병석의 시간끌기로 검찰개혁 법안 무산 예정
4.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이 국민의힘 말만 듣고 민주당 당론 거부
[속보] 민주당,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 결정
▶ 수용 거부시 박병석 의장이 국회 문 닫아버림
결국 어쩔 수 없이 수용 결정
[속보]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 거부 결정
▶ 박병석 시간끌기로 검찰개혁 실패로 종료 예정
▶ 검찰개혁 무서움 맛본 검찰이
이제부터 조국처럼 문재인 이재명 등 민주당 탈탈 털어버릴지
모난돌 정 안 맞을려고 몸사릴지 두고봐야함
